미국 GENIUS 법안의 진짜 속내는?

디지털 금융의 시대, 달러는 여전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러는 지폐나 전통 금융 시스템을 벗어나 블록체인 위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형태로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달러를 보내고, 받는다”는 말은 더 이상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코인이 민간 기업에 의해 무제한으로 발행되면서, 미국 정부는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법안이 바로 GENIUS Act입니다.
겉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디지털 달러 시대에도 글로벌 금융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정교한 전략이 담겨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이 법안 발의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GENIUS Act 발의 배경과 진짜 속내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법안, GENIUS Act의 진짜 속내는?

---

GENIUS 법안의 핵심 내용

▶ 엄격한 발행 요건과 규제 대상 한정

• 발행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인가 은행, OCC 승인 비은행, 또는 10억 달러규모의 주정부 발행자로 제한

▶ 준비금 1:1 보장

• 실물 달러, 93일 이하 미국채, RP 등 고유동성·무위험 자산만 허용

▶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 매월 공개·월간 회계감사, AML/KYC 준수, 파산 시 코인 보유자 우선권 

▶ 금리 지급 금지

• 보유만으로 수익 제공 차단 

▶ 의무를 피한 대체 발행자는 제도권 접근 불가

• 발행 불가, 현금성 자산이나 결제 인프라 사용 금지

▶ 연방-주정부 이원 규제 모델

• 10억 달러 발행 시 주정부, 초과 시 연준·OCC 규제 

▶ 거대기업 및 정치인 특혜 논란

• 상장 공기업의 발행 제한, Big Tech 허용 가능성, 의회·가족은 수익 제한하나 대통령·부통령은 면제

---

◈ 달러 패권 지키기? 규제의 속내 – MAGA와 맞닿은 디지털 통제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는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복원하고, 나아가 세계 패권을 재확인하려는 뚜렷한 국가 전략입니다. 

단순히 자국 통화의 가치만이 아니라, 달러가 글로벌 결제·저축·투자수단으로써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구호입니다. 이는 제조업 회귀나 관세 장벽 같은 산업 정책 못지않게, 금융과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칙인 셈입니다.

 

한편 민간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어디서든 달러를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면서, 달러 유통이 정부 통제를 벗어나고, 미국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달러 경제권이 생성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규제 내용을 보면 달러 패권 유지라는 본심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은 미국 단기성 국채나 현금성 자산(미국 달러)으로 제한됩니다. 
• 준비금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주기적인 회계 감사와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산의 흐름을 미국 정부와 연준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석입니다.

결국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을 민간이 발행하는 달러 복제본이 아닌, 정부 규제 안에 있는 디지털 달러의 일부로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MAGA의 핵심 가치인 “미국 이익 우선, 미국 중심 경제 질서 복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

◈ GENIUS Act,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 – 금융 MAGA의 현실화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달러 경쟁을 넘어, 미국이 디지털 화폐 환경에서까지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렇다면 GENIUS Act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디지털 달러 패권의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GENIUS Act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지만, 사실상 달러의 디지털 전환을 민간 주도에서 정부 주도로 바꾸기 위한 환경 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금융 규제 정책은 전 세계 금융 정책 마련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예컨대 FATCA(해외계좌신고법)처럼 미국 내 자산 보유자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도 의무를 부과해 전 세계 금융기관이 미국 법규를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GENIUS Act도 다른 국가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가 미국 달러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미국 법을 따르도록 유도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 스테이블코인 시장 재편과 투자 기회/위험이 공존합니다.

규제에 적응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는 시장 지배력을 키울 것이고, 역으로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규제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 발행사는 사라질 겁니다.

▶ GENIUS Act는 MAGA 기조의 금융 버전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시대 MAGA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무역 흑자”, “군사력 강화”로 표현됐다면, 금융 영역에선 GENIUS Act 같은 법안을 통해 디지털 금융 질서까지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MAGA의 금융판, ‘Make America’s Dollar Great Again’을 실현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 GENIUS Act, 미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초석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달러 또는 미국 단기성 국채를 발행량 대비 1 : 1로 준비금으로 비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미국 국채를 준비금 항목 중 하나로 지정했을까요?

미국 정부가 국채를 원활히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미국은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 국채 수요와 금리의 관계

미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는 정부의 “빚 증서”로, 정부가 돈을 빌리고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 투자자가 많으면 국채를 사겠다는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의 수익률(금리)은 낮아집니다.
• 반대로 투자자가 적으면 미국 정부는 국채를 팔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줘야만 합니다.
  따라서 국채가 잘 팔린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기꺼이 낮은 이자를 받고도 미국에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며, 미국 입장에선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 미국 달러의 국제적 신뢰도 강화 — 기축통화로서의 위상 유지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채권 중 하나로, 각국 중앙은행과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외환보유고나 안전자산으로 보유합니다.

• 세계 각국이 달러로 국채를 사는 것은 “달러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 달러는 국제무역과 금융에서 결제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국채 수요는 달러의 가치와 위상을 유지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면, 전 세계 무역과 투자에서 달러가 계속 중심 역할을 하게 되고, 미국은 달러 발행국으로서 막대한 혜택(예: 돈을 찍어도 쉽게 조달 가능)을 누리게 됩니다.

---

✅ 미국 정부의 정책 유연성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거나 전염병 대응, 국방, 사회복지 등을 강화할 때도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 국채가 잘 팔리면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쉽게 조달할 수 있어, 원하는 정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국채가 잘 팔리지 않아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 정부는 세금을 급격히 올리거나 지출을 급히 줄여야 하고, 이는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국채 수요는 미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버팀목인 것입니다.

---

✅  금융시장 안정 효과 —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

미국 국채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한 자산(Safe Asset)으로 인정하는 투자처입니다.

• 금융위기나 불확실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은 리스크 자산(주식, 신흥국 채권 등)을 팔고 미국 국채로 자금을 옮깁니다.
• 미국 국채가 잘 팔리고 활발히 거래되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신뢰와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 투자자들은 안전한 미국 국채 덕분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고, 이는 전반적인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낮춰 위기 확산 방지에 기여합니다.

---

▶ 요약하자면

이처럼 GENIUS Ac는 미국 국채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단순히 정부가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점을 넘어, 미국 경제와 달러의 패권을 지키는 핵심 발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 결론

GENIUS Act는 단순히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라는 수박겉핧기식 수준으로 넘길 법안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MAGA의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

1. 2025.06.21 - [시사] - GENIUS Act 완전 해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핵심 법안

2. 2025.06.24 - [과학]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어떻게 수익을 낼까? 수익 모델 완전 정리

3. 2025.06.26 - [시사] - GENIUS 법안 통과!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운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