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 Act 완전 해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핵심 법안

요즘 암호화폐 과련 뉴스에서 핫하게 다루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GENIUS Act입니다.
그냥 한 번 언급되고 사라질 이슈였다면 이렇게까지 연일 뉴스에 회자되고 있지는 않겠죠.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첫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장치처럼 여겨졌습니다.
비트코인의 폭등과 폭락 사이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해왔고, 실생활 결제와 송금의 도구로도 점차 활용도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많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규제가 미비하다 보니 발행사들이 자산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투명하지 않은 운영이 결국 테라-루나 사태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GENIUS Act는 그런 혼란을 종식시키고, 스테이블코인을 안정된 디지털 화폐로 재정의하려는 시도입니다.

오늘은 이 GENIUS Act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

GENIUS Act란 무엇인가?

2025년 6월 17일, 미국 상원은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지도 및 확립 법안(일명 GENIUS  Act)을 68 : 3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단계로 하원 조정 그리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 정식 법률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최초의 포괄적인 연방법을 제정한 획기적인 법안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1:1 실물자산 담보(현금 또는 단기 국채)를 법제화하고, 매월 보유 자산 내역의 공시 의무를 설정하며, 연방/주정부의 허가 · 감독 체계를 명시한 최초의 연방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감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 이자, 지금까지 의회가 취한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단순한 또 다른 규제 법안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전환점이 마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GENIUS Act는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의 약자입니다.
즉,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과 ‘신뢰 부족’이라는 두 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이제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직접 해결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GENIUS Act

---

GENIUS Act 핵심 조항 요약

— 스테이블코인의 시대, 미국은 어떤 기준을 세웠는가?

GENIUS Act는 단순한 규제 프레임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점입니다.

---

1️⃣ 연방 라이선스 기반의 발행 허가제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미국 재무부(Treasury) 혹은 OCC(통화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요건 :

• 기관의 자본금 요건 및 지배구조 기준 충족
• 내부 통제 시스템 및 기술적 안정성 보유
• 연방 AML/KYC 정책 준수

의미 :
민간이 자의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국가 허가 기반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으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

2️⃣ 100% 준비금 및 자산 구성 제한

모든 발행자는 발행액과 1:1 비율의 실물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준비금의 형태는 연방이 지정한 안전자산으로만 제한됩니다.

 

★ 허용 자산 :

• 미 연방준비은행에 보관된 현금
• 단기 미국 국채(T-Bills)
• 연방 보험 예금(FDIC-insured deposits)

★ 금지 자산 :

• 주식, 암호화폐, 기업채, 유동화증권 등 리스크 자산

의미 :
알고리즘이나 내부발행토큰 기반이 아닌, 실제 가치로 담보된 ‘현금 대체물’로서의 역할 강화

---

3️⃣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한

GENIUS Act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사실상 제한합니다.

 

내용 :

•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 조정 메커니즘으로 가치 고정을 시도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연방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테라-루나(Terra-LUNA) 같은 구조는 내재된 불안정성과 탈중앙적 위험성으로 인해 고위험으로 분류

의미 :
스마트 계약 기반 공급량 조정, 암호화폐 담보 자동 청산 시스템 등은 투기적 구조로 판단되어 제도권 진입이 원천 차단됩니다.

---

4️⃣ 정기 감사 및 회계 공시 의무화

발행사는 월간·분기별 재무제표 공시, 외부 회계법인의 정기 감사, 준비금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내용 :

• 연방 공공재무정보포털(Financial Transparency Hub) 연계 의무
• 감사를 통해 담보자산·부채·현금흐름 등 확인 가능

의미: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전통 금융 수준의 투명성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기관 및 개인 투자자 신뢰 확보

---

5️⃣ 소비자 보호 및 파산 청산 구조 명시

발행사 파산 시, 사용자 자산은 기업 자산과 완전히 분리되어 보호되며, 지정된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환급됩니다.

 

내용 : 

• 사용자 원금은 별도 신탁계정으로 보관
• 환급 청구 시 자동처리 체계 구축 의무

의미 :
은행의 예금자보호제도(Deposit Insurance)에 준하는 안전성 확보, 투자자 불안 요소 해소

---

6️⃣ 재무부의 위험 완화 권한 (Discretionary Risk Mitigation)

재무부는 시장 전반 또는 특정 발행사에 대해 시스템 리스크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개입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권한 범위 :

•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일시적 유통 제한
• 준비금 추가 적립 명령
• 감사 강화 및 즉각 보고 의무 부여

의미 :
시장 불안정이 확산될 조짐이 보일 경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개입’이 가능한 거버넌스 기능 확보

---

7️⃣ 법 집행 협조, AML/KYC 시스템 통합 의무화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세탁, 탈세, 테러 자금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잠재적 수단이기 때문에, 발행사는 반드시 금융범죄 예방 시스템과 연동해야 합니다.

 

기술적 요건 :

• 거래 추적 메커니즘 내장
• 법 집행기관과의 API 연동 시스템 보유
• 고객 식별 의무 강화

의미 :
스테이블코인을 불법 활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도권 금융수단으로 정착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철학 반영

---

✅ 마무리 요약표: GENIUS Act 핵심 조항 한눈에 보기

구분	핵심 내용	기능/효과
발행 허가	연방 허가 필수	무분별한 민간 발행 차단
준비금 요건	100% 실물담보	가치 안정, 신뢰 기반 확보
알고리즘 제한	자동화 구조 배제	테라-루나 사태 재발 방지
회계 투명성	외부 감사, 공시	투자자 보호, 시장 신뢰
소비자 보호	파산 대비 청산 시스템	사용자 자산 환급 보장
재무부 권한	리스크 감지시 개입 가능	시장 안정화, 사전 조치
AML/KYC	법 집행과 실시간 연계	불법 거래 차단 및 추적

---

왜 지금, GENIUS Act인가?

— 미국은 왜 지금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면서 ‘디지털 달러 체계’를 강화하려 하는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GENIUS Act가 통과된 배경에는 단순한 산업 보호나 소비자 보호 그 이상의 거시적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단 두 가지입니다.
바로 달러 패권의 강화와 미국채 수요 증대를 통한 금리 안정.
즉, GENIUS Act는 미국의 통화·금융 정책과 맞물려 있는 고도의 경제적 수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 달러 패권의 부활 내지는 강화

미국은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세계 경제에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달러는 전 세계 무역, 투자, 에너지 거래의 중심에 있었고, 이를 통해 미국은 무한정 달러를 찍어도 되는 유일한 나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이 지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 비달러 결제(위안화 기반 교역) 시도 증가
• 유럽의 디지털 유로 실험
• 신흥국들의 ‘비(非) 달러 동맹’ 형성 움직임
• 그리고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확산

스테이블코인은 이름은 달러지만, 실질적인 통화 발행과 통제를 미국 정부가 직접 하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쉽게 말해, ‘민간이 발행하는 달러’가 세계에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GENIUS Act는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미국 정부가 직접 스테이블코인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인 것입니다.

---

◆ 미국채 수요 유도 → 금리 안정화 전략

GENIUS Act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단기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증가 유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GENIUS Act에 따라,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만큼의 100% 준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금은 대부분 현금(미국 달러) 혹은 단기 미국 국채(T-Bills)로 보관해야 합니다.

즉, 법안이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됩니다.

💡 예를 들어볼까요?

• USDC가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면
  → 발행사는 최소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국채를 보유해야 함
  → 국채 수요 증가
  → 금리 하방 압력 발생 (수요↑ → 가격↑ → 수익률↓)

이는 연준(Fed)이 금리 인상 없이도 시장 금리를 안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민간 기술을 미국 정부의 금융정책 도구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법안인 셈입니다.

---

◆ ‘디지털 달러화’ 시대를 미국 주도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 시점

전 세계는 지금 실물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이동 중입니다.
그 흐름에서 누가 규칙을 먼저 세우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GENIUS Act는 미국이 ‘디지털 달러의 규칙’을 가장 먼저 정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단순히 기술이나 금융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국제 통화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경제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인 이유 정리

요소	의미	GENIUS Act의 역할
달러 패권 약화 우려	비달러화 흐름 차단 필요	스테이블코인 통제 수단
시장 신뢰 하락	민간코인 파산 리스크 증가	국가 인증 기반 신뢰 제공
국채 금리 불안정	금리 인상 압력 지속	국채 수요 유도 → 금리 안정
글로벌 규제 경쟁	EU, 아시아 규제 속도↑	미국 주도 규제 기준 확립

---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GENIUS Act 이후는 어떻게 달라질까?

2025년 GENIUS Act의 통과는 단순한 정책 변화 그 이상의 상징성을 지닙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체를 ‘다음 단계’로 밀어 올리는 촉진제이자, 스테이블코인을 이제 "민간 화폐"가 아닌 제도적 화폐의 일부"로 규정한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그렇다면 GENIUS Act 이후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다섯 가지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제도적 자산으로의 격상: “디지털 캐시”에서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지금까지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다음 용도로 쓰였습니다.

• 암호화폐 거래소 내 자산 중립 수단
• 크로스보더 송금 (특히 아시아와 남미)
• 탈중앙금융(DeFi) 담보 자산
• NFT 및 게임 결제 수단

하지만 GENIUS Act는 이러한 용도를 뛰어넘는 제도적 격상을 이끌어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더 이상 '유틸리티 코인'이 아니라, 공적 화폐 시스템과 결합된 디지털 금융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예상되는 변화:

• 은행 API와 스테이블코인 연동
• 보험·연금·자산운용사 등의 대체 현금 자산 활용
• B2B 거래 및 정산 시스템에 내장

---

2️⃣ 발행사 중심의 시장 재편: 살아남는 자, 그리고 퇴출되는 자

GENIUS Act는 누구나 발행하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명확한 진입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 살아남는 기업 :

• Circle (USDC)
• PayPal (PYUSD)
• 금융 라이선스를 갖춘 핀테크 기업
• 은행 계열 블록체인 기업 (예: JPMorgan의 JPM Coin)

● 퇴출 또는 축소될 기업:

• 라이선스 없이 운영되는 해외 발행사 (예: 일부 거래소 기반 스테이블코인)
• 알고리즘 기반 토큰 발행 프로젝트
• 담보 자산이 불투명한 미등록 발행사

시장 규모는 커지지만, 경쟁자는 줄어드는 역설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

3️⃣ 금융 시스템과의 결합: ‘디지털 달러 경제권’의 확대

GENIUS Act는 미국의 ‘디지털 달러 생태계’를 사실상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이는 곧 전통 은행 시스템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공존 모델로 이어질 것입니다.

 

◆ 어떤 변화가 올까?

• 은행은 전통적인 금융 모델에서 벗어나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활로 모색
•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상품·B2B·국제결제에 활용

이는 전통 금융시스템을 원천적으로 파괴하고 다시 새로운 금융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4️⃣ 글로벌 질서의 재편: ‘디지털 달러 블록’의 형성

GENIUS Act는 단순한 미국 국내법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 국제표준을 만들기 위한 외교 전략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 그 결과:

• GENIUS Act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국가는 미국 통화정책의 간접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 일부 국가(특히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는 자국 화폐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비공식 통화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은 디지털 자산을 통해 달러 패권을 재확장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즉, “디지털 달러 블록 vs 디지털 위안 블록” 구도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겁니다.

---

5️⃣ 투자 환경의 변화: 리스크 자산에서 ‘안정형 디지털 자산’으로

GENIUS Act 시행 이후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코인 중 하나”가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재정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이는 어떤 변화를 이끌까?

•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진입 가능성 확대
• 스테이블코인 담보 기반 ETF 상품 출시
• DeFi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파생상품 활성화
• 스테이블코인 금리 상품(예: USDY, ONDO 등)의 글로벌화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 이상의 현금”이라는 새로운 자산군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창이 열리는 셈입니다.

---

✅ 결론: GENIUS Act 이후,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기술, 제도’를 넘나드는 핵심 자산이 된다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는 이제 기술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제도, 정책, 외교, 금융시장과의 결합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GENIUS Act는 그 전환점을 만든 기념비적인 법이자, 앞으로 디지털 금융이 나아갈 방향의 ‘청사진’입니다.

💬 요약하자면

변화 항목	이전	GENIUS Act 이후
법적 지위	민간 발행, 불확실성	연방 라이선스 기반 제도권 자산
시장 구조	다수의 난립	소수 정예 기업 중심 개편
글로벌 영향	비공식적 활용	디지털 달러화 확대 및 통화 패권 강화
기술 성격	유틸리티 중심	공공 인프라적 기능 확장
투자 매력	변동성 회피 수단	안정적 현금성 대체자산

---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한국 금융 당국은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한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런 방향이 맞을까요?

원화가 기축 통화인가요? 또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원화의 위치는 어디 정도에 있나요? 

물론 무엇이 되었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수 없네요...

---

참 고 : 

1. 원화와 원화 CBDC를 버리고,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2. 왜 한국은 원화와 CBDC를 고집하는가?

3.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금본위제에서 벗어난 세계: 현대 통화 시스템의 전환점

5.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