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시장 개입, 정말 필요한가?

◈ 금융당국 규제와 라스바드의 자유시장 사상으로 살펴본 금융의 미래

안녕하세요, SeersWill입니다.

최근 한국 금융위원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대출 총량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제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2025년 6월 27자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즉, 이러한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은 정말 필요한 걸까? 오히려 시장을 왜곡해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계부채, 대출규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라는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주제를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의 대부, 머레이 라스바드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For a New Liberty)』의 관점을 빌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 정말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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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머레이 라스바드가 어떤 인물인지 잠깐 살펴본 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머레이 라스바드, 자유주의 경제학의 거장

머레이 라스바드(Murray Rothbard, 1926~1995)는 현대 자유지상주의(리버태리언) 운동과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 역사가로 활동하며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라스바드는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할수록 시장은 왜곡되고,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대표 저서인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For a New Liberty)』에서는 정부 개입 없는 자유로운 사회의 필요성과 그 이점을 논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그는 경제학뿐 아니라 정치철학, 법, 역사까지 아우르며 광범위한 글과 강연으로 자유주의 사상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리버태리언 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불리며, 그의 생각은 전 세계 자유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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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해결사’인가 ‘혼란 제조기’인가?

많은 사람들은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언뜻 들으면 극히 타당한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경제위기 때마다 정부는 “금융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금리를 낮추거나 대출 한도를 높이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곤 합니다.

금융위기 직후 정부의 개입은 단기적 불안을 잠재우는 데 효과적이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머레이 라스바드의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는 이 지점에서 정반대의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는 정부가 경제를 구원하는 해결사로 등장할수록, 시장의 건전성은 오히려 더 망가진다고 역설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본래 수요와 공급의 힘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스스로 회복하는 시스템’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라스바드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거나 금리를 낮추는 순간, 사람들은 “정부가 경기를 진작시키고자 시장에 개입했으니까 이때 대출을 최대한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해석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정부가 급하게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은 즉시 패닉 상태에 빠져 듭니다. 결국 시장은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보다 정부의 정책(개입)에 따라 크게 휘둘리는 구조로 변질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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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의 대출 규제 강화, 의도는 좋은데…

최근 금융위원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역대급 수준의 대출 규제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정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즉, 무리한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려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부채가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정도로 커지는 걸 막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규제 사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점입니다.

이전에는 규제지역에서도 주택가격과 담보인정비율(LTV)만 충족하면 더 큰 금액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6억 원 이상 대출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 고가 아파트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LTV 80% → 70%)와 수도권 주담대에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 부분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실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시장에 주는 파급효과입니다. 일단 규제가 발표되면 “규제 전에 사자”는 수요가 몰리면서 단기적 과열을 유발할 수 있고, 규제 이후에는 거래절벽으로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융위의 대책이 ‘투기 억제’라는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시장 심리를 극단적으로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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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바드의 경고: 정부 개입은 시장 왜곡의 씨앗

머레이 라스바드는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금리나 대출규제처럼 금융의 핵심 요소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금융시장은 본래 기능을 잃고 “정부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투기적 시장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낮은 이자 덕분에 자산시장은 활기를 띠고, 대출을 받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합니다.

이때 기업과 가계는 저금리 환경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어떻게든 돈을 최대한 많이 빌려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과도한 투자를 합니다. 말 그대로 '영끌 투자' '묻지마 투자'가 횡행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경기과열(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리가 오르면 상황은 급반전합니다. 대출 상환부담이 폭증하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저금리 상황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투자자와 차입자는 단지 정부의 정책 시그널(개입)을 믿고 따랐을 뿐인데, 그 피해는 오로지 투자자와 차입자가 부담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라스바드는 정부 개입이 ‘선의’로 시작되었더라도, 금융시장은 그에 따라 크게 흔들리게 되고, 이때부터 시장은 왜곡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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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유로운 금융시장이 해법인가?

라스바드는 금융시장은 정부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작동할 때 가장 안정적이고 건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시장 참여자 개개인이 스스로의 정보와 판단에 따라 투자와 대출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게 되면 시장에 자연스러운 질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금융시장에서는 금리가 시장의 저축과 대출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자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가격(금리)을 서로 조율하면, 돈은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흘러갑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낭비 없이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곳에 배분된다고 라스바드는 말합니다.

반면 정부가 규제와 인위적 개입으로 시장 금리를 억지로 낮추거나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 시장의 정보 전달 기능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투자자들은 합리적 기대를 포기하고 정부의 방향성에 맞춰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자금 배분이 깨지고, 왜곡된 자산시장과 부실한 부채구조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시장의 심리를 극도로 흔들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는 사기나 범죄를 막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라스바드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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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 그리고 자유

라스바드는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해 금리나 대출기준을 결정하려 할 것이 아니라, 금융 사기나 강제, 계약 불이행과 같은 명백한 범죄를 방지하고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는 시장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심판관이어야 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정보와 책임으로 투자와 대출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본은 가장 필요하고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버블과 대규모 부실의 가능성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라스바드는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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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금융시장,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은 분명히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개입)이 단기적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부 신호(정책 또는 개입)에만 기대는 금융시장 구조가 고착된다면 더 큰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점에서 라스바드의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즉, “정부가 시장의 플레이어로 뛰어드는 순간, 자유와 효율성은 사라지고 왜곡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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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1. 머레이 라스바드의 『국가의 해부』로 바라본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

2. [도서] 머레이 라스바드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