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현실화되나? 2030년 한국 실노동시간 1,739시간 전망 — OECD 평균 눈앞

주 4.5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흐름을 강조하며, 2030년 연간 실노동시간이 1739시간으로 감소할 전망과 OECD 수준 근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오는 2030년 국내 연간 실노동시간이 1,739시간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공식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와 거의 일치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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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목표에 근접한 예측치

고용노동부가 발주하고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최종보고서가 5일 공개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2030년 연간 노동시간을 1,739시간으로 예측했다.

이는 노동부가 목표로 제시한 OECD 평균(1708시간) 수준인 1,700시간대에 근접한 수치다.

현재 기준(2024년)으로 국내 연간 실노동시간은 1,859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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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137시간 줄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연간 1996시간이던 실노동시간이 2024년 1859시간으로 7년 새 137시간 감소했다.

주 5일제 확산,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등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 비중을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주 4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중이 줄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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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OECD 6위 '장시간 근로국'

감소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OECD 37개국 가운데 6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다.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격차는 크다.

• 독일 1,294시간
• 네덜란드 1,367시간
• 프랑스 1,390시간
• 일본 1,636시간 (OECD 평균 이하)
• 미국 1,810시간 (한국보다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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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노동시간의 경직성'

보고서는 한국과 유럽의 격차 원인으로 근로시간 구조의 경직성을 지목했다.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근로자 비중이 53.1%로 절반을 넘는다.

반면 독일은 30.9%, 프랑스 12.5%, 영국 15.9%에 그친다.

EU 회원국 중 한국처럼 주 40시간 근로자가 절반을 넘는 나라는 룩셈부르크(55.4%), 포르투갈(57.3%) 정도뿐이다.

월~금 하루 8시간, 전일제 중심의 근무 구조가 여전히 지배적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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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도 유럽의 6분의 1 수준

휴가 문화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국내 여름철 일시 휴직 비중은 3%에 불과하다.

유럽 주요국은 같은 시기 50% 수준이 장기 휴가를 사용한다.

장기 휴가를 꺼리는 직장 문화 자체가 노동시간 단축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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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책 없이는 감소세 유지 어렵다"

보고서는 낙관적 전망에만 기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지금까지 노동시간 감소는 주로 장시간 근로 비중 축소에 의한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이 이미 많이 줄어든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정책 노력 없이 감소세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법으로는 ▲근로시간 선택 폭 확대 ▲근로시간 단위 유연화 ▲연차 소진 확대 ▲가족 사유 일시 휴직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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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도 함께 높여야

보고서는 생산성 문제도 빠뜨리지 않았다.

"일률적인 노동시간 상한 규제는 기업 생산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생산성 향상과 병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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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괄임금 개선·법 개정도 추진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하고, 1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서는 '공짜 노동' 방지를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지침을 내놨다.

실제 초과근로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아울러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주 4.5일제를 향한 제도적 기반이 조금씩 쌓이고 있다.